방역패스 해제 적용 시설 (22년 1월 18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적용 시설 (22년 1월 18일부터)

 

18일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 해제 시설은 6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6개소]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과학관, 백화점 및 대형마트, 학원, 영화관 및 공연장

정부는 17일 상기 방역패스 해제 해당 시설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로써 방역패스 해제할 계획이라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며, 3월 1일 계획대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14만개 시설이 방역패스 해제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상위 방역패스 해제 시설 내 취식은 계속 제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상시 마스크 착용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이 적은 공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는 방역패스 시설에서 해제되지만,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내부에 있는 식당 및 카페는 방역패스 적용 받습니다.

 

 

서울 지역은 법원 판결로 마트 및 백화점 방역패스가 해제되었는데, 다른 지역은 정부 방역패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형평성 논란 등 혼선이 발생될 것을 고려해 방역패스 해제 조치를 내 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화관 및 공연장도 음식 취식은 제한되며, 학원도 연기학원, 노래, 관악기 연주 등 침이 튈 수 있는 학습은 방역패스에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번 6개 해제 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벗거나 침이 튈 수 있는 시설은 그대로 방역패스가 유지됩니다.

 

[방역패스 유지 시설 11개소]

식당 및 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경마/경륜 및 카지노, PC방, 파티룸, 멀티방, 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에 비해 확진자 및 코로나19 규모가 줄어들고 의료여건이 개선되어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해 해제, 완화해 국민 방역정책 수용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을 이어 나갔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반해 서울법원은 대형마트 및 백화점 대상 방역패스 중지결정을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 대상 행정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서울지역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된 상태이고, 정부는 즉시 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해제 시설 등 조정은 방역 유행 상황에 따른 일시적 조치이고, 상황이 악화되면 방역패스 해제 취소 등 변경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확진자의 25%가 청소년임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는 지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교육부는 백신접종율 향상 및 방학중 학원을 통한 감염 방지를 계도하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학으로 인해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감소하고, 오미크론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백신 접종이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해 학교 및 학원 등에 백신 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영업자 직장인 등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 달라 옳고 다름을 판정하기 어렵지만, 저는 방역패서 시행이 부작용 보다는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의료 체계가 한번 붕괴되면 겉잡을 수 없고 되돌리는데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걸 우리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도 철저히 잘 준수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22년 1월 18일 코로나 19 국내 발생수 (질병관리청 발표)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련 홈페이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kdca.go.kr/index.es?sid=a2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행정안전부